2050년 10명중 4명이 65세 이상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안정보고서’를 통해 당장 오늘 내일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위험요소들도 짚었다. 사회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근로계층 감소가 첫머리에 꼽혔다.

보고서는 2007년 연령별 고용률을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적용할 경우 지금과 같이 급격한 노령화는 연간 신규 취업자 수를 2007년 28만 2000명에서 2012년 15만 2000명으로 13만명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 우리나라 15~64세 국민 100명은 72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전체 인구의 11%에서 2050년 38.2%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주택 분야에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 압력을 받고 늘어나는 노인가구를 위한 임차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평가했다. 국가채무가 주요 20개국(G20)의 절반 수준이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4대 연금 등 재정 부담의 증가와 남북 관계의 급진전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크게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