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희수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와 나석권 IM F 이사보좌관은 최근 ‘IMF 한국 경제 보고서’에 첨부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 경제에) 여전히 하강 위험이 존재하는 등 아직은 자력으로 완벽히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20 10년 내에 재정 확장 정책을 거둬들이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는데 IMF 스태프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IMF가 지난 6월25일부터 13일간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한 뒤 나온 결과다.
정부는 2010년까지 재정 확대와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면서 은행권에 지원한 단기 유동성을 회수하거나 부동산 대출의 확대를 억제하는 등 낮은 수준의 출구 전략만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희수 이사는 “저금리 기조에서 너무 성급한 탈출은 회복세를 망가뜨릴 수 있고 너무 늦어도 문제가 있다.”면서 “적합한 출구 시기를 고르기 위해 IMF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구 전략의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는 지난달 31일 블룸버그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경기부양책을 철회하는 것은 이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출구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구 전략은 더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정책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정상적인 경제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이달 말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 전략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내년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구 전략을 하더라도 국제적 조율이 필요하고, 시기도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