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노사선진화 어디로(하)]

현대·기아차를 앞세운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불황 속에서도 ‘나홀로 질주’ 중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급제동’ 우려가 적지 않다. 노사 갈등이란 아킬레스건 때문이다. 일부 업체 노조는 국민의 혈세로 특혜를 받고도 무리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일삼아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노사가 함께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대조된다.

●기아차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 5월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생산성은 조사 대상 57개국 가운데 56위로 7년째 밑바닥 수준이다. 기업 효율성과 국가 전체 경쟁력이 각각 14위와 29위인 점을 감안하면 노사관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자동차업계는 더 심각하다. 올 들어 쌍용차의 77일간 장기 파업, 기아차의 19년째 파업 돌입 등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기아차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대규모 생산 차질, 대외 신인도 하락, 소비자 불신 누적 등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아차노조는 지난 6월 이후 15회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이며 무려 11차례나 파업을 했다. 그러면서 집행부 선거를 이유로 임금협상을 10월 이후로 일방적으로 미뤘다. 기아차는 파업으로 이미 6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어 하반기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기아차노조는 노사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8만 7709원(5.5%)과 성과급 200% 인상을 요구했다. 또 근무체제를 주간 연속 ‘8시간+8시간’ 근무로 바꾸되 임금은 기존 주야간 ‘10시간+10시간’ 근무할 때만큼 달라고도 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땀으로 이룬 성과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기아차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냈다. 그러나 이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노후차 세제 혜택과 개별소비세 인하, 환율 효과 등의 덕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노사간 불합리한 관행 개선 시급

업계와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노사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정착을 꼽는다. 노조가 파업을 벌이더라도 타결되면 회사 측이 이를 보전해주는 관행이 파업 남발과 새로운 노사 갈등을 조장한다는 분석이다. 노조전임자가 특권화·권력화되면서 노동 운동의 본질이 노동 환경의 개선이 아닌 노조 전임자의 지위 유지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아차 사례에서 보듯 노조 내 계파간 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 전임자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13년간 유예돼왔다. 업계는 “노사 선진화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노동 조합비로 충당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시행을 주장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의 62%가 평균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현대차의 경우 연간 130억원 이상을 전임자 임금으로 지불한다. 반면 노동계는 법 조항 자체를 없애거나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한다. 정부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룰 계획이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사 양측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불합리한 관행과 과격 행동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