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경제위기의 늪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 7월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0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한때 예년의 4분의3 수준으로 축소됐던 생산 부문이 예년 규모로 회복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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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했던 확장적 재정정책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출구 전략(Exit Plan)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7월에 비해 0.7%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광공업생산은 올해 1월 -25.5%로 바닥을 친 뒤, 2월 -10.0%를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는 -1.2%까지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도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2.0%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생산자제품 출하와 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각각 1.5%, 15.0% 감소했지만, 6월에 비해서는 각각 0.9%, 1.1%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8.7%로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79.2%)에 근접한 수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광공업생산과 제조업 가동률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경제의 회복 추세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위기 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은 예산 조기집행 영향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0.8%, 전월 대비로는 0.8% 감소했다.
소비재판매는 자동차 세제지원 축소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의 호조로 1.9%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줄어 전월 대비 11.6% 감소세로 돌아섰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18.2% 축소됐다. 그러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와 건설수주는 공공부문 수요가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3%, 2.9% 증가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3으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상승,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도 1.5% 올라 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적인 공조의 틀에서 점진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주최 조찬강연에서 “9월20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제3차 정상회의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단기 출구전략과 중장기 성장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위기극복 이후 성장 모델과 개발도상국 지원 내용도 다뤄진다.”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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