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와 내용

‘1980년대 말 5대 신도시를 능가하는 주택공급으로 집값 잡는다.’

정부가 ‘8·27 서민주택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집값을 잡는 데에는 공급확대 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급 수단으로는 기왕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짓기로 했던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택했다. 애초 2018년으로 예정됐던 물량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앞당겨 주택 수요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줘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012년까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단지에 짓는 주택은 44만 6000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32만가구이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나 도심 재개발 등을 통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등을 포함하면 물량은 모두 60만가구로 늘어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 물량(29만 2000가구)을 웃돈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을 능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일반분양 물량도 12만 6000가구 들어선다. 일반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이어서 중산층의 주택 수요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10월 수도권에서 2차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단지 5~6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이후에도 매년 두 차례씩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가급적 조속히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해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을 막겠다.”고 밝혀 지정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후보지로는 경기 구리와 시흥, 남양주, 광명 등지가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도심과 가깝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창고 등이 들어서 있다. 남양주에서는 국도 47호선 동쪽 퇴계원과 진접지구 중간지점 비닐하우스 지대가 꼽힌다. 이곳은 쓸 수 있는 땅이 6000여만㎡로 일부만 활용해도 신도시급 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서초 내곡지구와 강남 수서2지구 등 2~3곳을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당분간 강남권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보금자리주택이 사전예약 이후 입주까지 4~5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향후 4년 동안 수도권에서 32만가구를 집중 공급하면 주택 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1980년대 말 5대 신도시 건설을 통해 집값을 잡았는데, 당시 물량이 모두 30만가구가 안 됐다.”면서 “이 정도 공급 규모면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의 경우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는 3.3㎡당 1150만원으로 시세의 50% 선, 하남 미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은 850만원으로 시세의 70% 선에 분양할 계획이어서 상당수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 시기를 늦추며 보금자리 주택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싼 만큼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당첨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도록 했다. 또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의 5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비과밀억제권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되 시세차익이 30% 이상 예상되는 곳은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에는 7년,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에는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매기간 내에 지방 근무나 해외로 이주하면 주택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만 더해 매수하도록 했다. 채권입찰제 시행도 검토했으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고 채권매입 부담이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