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다 대출땐 불이익” vs 은행 “일시적 증가 현상… 억울”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은행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푼 돈이 주택시장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몰려드는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당장 먹고살 거리가 마땅치 않은 판국에 지나치게 옥죈다며 불평을 쏟아낸다.

금융감독원은 11일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에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은행들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한국은행과 공동검사에 나서고, 외국계 은행장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지나치게 늘리지 말라고 요구한 데 이은 조치다.

●“양적 팽창 좌시않겠다”

금감원의 조치는 은행들의 최근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외형적으로 올해 2·4분기 시중은행들의 실적은 크게 나아졌다. 적자였던 하나·외환은행이 2분기 들어 1697억원, 2381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국민(2777억원)·기업(2133억원)·신한(2019억원)·우리(1713억원)은행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그다지 좋을 것도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우선 보유 주식 매각이 컸다.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주식을 팔아 1368억원을 남겼다. 국민·우리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여기다 1분기에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시중은행들이 쌓은 대손충당금은 4조 5000억원에 이르렀지만 2분기에는 2조 6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은행 본연의 수익으로 꼽히는 이자이익은 1분기 7조 8000억원에서 2분기 7조 2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엉뚱한 데서 돈을 남겼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시중금리가 차츰 올라가면 그 때 늘어날 연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점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많은 터에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은행들은 지금 대출을 무작정 늘릴 때가 아니라 비용절감 등 경영혁신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뭘 먹고살라고…” 입 튀어나온 은행들

금융당국의 서슬퍼런 태도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였노라며 몸을 납작 엎드렸다. 한편으로는 불만이 가득하다. 돈 굴릴 데도 마땅찮은데 은행 탓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이 아무리 돈 굴릴 데가 없다고 해도 감독당국이 경고하는데 누가 대출을 늘리겠느냐.”면서“ 7월 이후 공격적으로 주택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모습은 금융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대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집단대출이 원인이라고 항변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거래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분양아파트가 늘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닦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불평이 나온다. 하나은행 대출담당 창구 직원은 “주택담보대출은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이나 잔금 때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증가세는 매매 성수기인 지난 3~5월 거래에 의한 것”이라면서 “규제 효과를 보려면 9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의 대출 담당자도 “봄에 대출 약속을 했는데 금융당국이 뭐라 한다고 중도금 낼 때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결국 은행들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학수 이트레이드증권 수석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죄기는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지 은행 건전성과 크게 연관이 없다.”고 금융당국을 비판하면서도 “은행 역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편하게 돈을 굴린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 최재헌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