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일부 이미 시행 집값 투기심리 확산 경계”

“출구전략 일부 이미 시행 집값 투기심리 확산 경계”

입력 2009-08-12 00:00
수정 200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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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은 총재 경기진단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출구전략은 이미 일부 시작됐다.”고 밝혔다. 출구전략은 경기침체 때 썼던 각종 비상조치들을 거둬들이는 것을 뜻한다. 한은이 부분적이나마 출구전략 착수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시장금리가 너무 앞서 (올라)갔다.”면서도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진단을 내놨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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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기준금리 연2.0% 유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8월 기준금리를 연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째다. 기준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이 기정사실처럼 여겨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었다. 시장의 모든 촉각은 금통위 뒤 열린 이 총재의 기자회견에 쏠렸다.

지난달과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는 경기 진단 부분이다.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과 신통찮은 국내 고용사정 등 불안 요인을 여전히 언급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낙관 쪽으로 한 걸음 더 옮겨가 있었다. 이 총재는 “정부 정책에 의한 성장 추진력은 약화되겠지만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 2·4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던 2분기 성장률(속보치 기준 전기 대비 2.3%)이 좀 더 높게 나올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의 3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일축하는 발언이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 가능성도 좀 더 열어놓았다.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3분기(7~9월) 몇 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했다. 앞서의 긍정적 경기진단과 연결시키면 3분기 지표를 본 뒤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총재의 옅어진 물가 우려(“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2% 중반에서 움직일 것”)를 들어 앞서간 해석이라는 반론도 있다.

●4분기 금리인상 시사… 우려도 팽배

이 총재는 “위기 때 공급한 외화 유동성(달러)은 거의 회수했다.”면서 “포괄적 의미에서 출구전략은 이미 일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큰 출구전략’이라고 표현한 금리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대신 집값 경고 수위를 올렸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지난달 ‘소폭 상승세 지속’이라고 표현했던 금통위는 이달 ‘소폭’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당분간 금리 동결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되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자산가격 거품(버블)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한은에도 은행권 대출 담보 대상에서 주택을 제외하는 등의 집값 제재 수단(한은법 28조 15항)이 있지만 이 카드를 동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당초 금리인상 시기를 내년 초로 예상했으나 이르면 올 4분기(10~12월)도 가능해 보인다.”고 이 총재의 발언을 해석했다. 이어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며 연내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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