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가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주택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1∼2인 가구 비중이 2000년 34.7%에서 2008년 43.1%로 8.4%포인트 증가했지만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주택 공급은 같은 기간 78.3%에서 69.4%로 오히려 8.9%포인트 감소했다면서 “향후 소형주택 가격 상승, 대형주택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소형 주택공급은 올 들어 더욱 위축되고 있다.”면서 “대형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취약한 데다 중소형 주택건설을 주로 담당하는 중소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다세대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올해 5월 말 전체 인허가 주택 중 소형주택 비중은 46.8%로 지난해 말보다 22.6%포인트나 급감했다.

반면 1∼2인 가구 비중은 올해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총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714만명가량의 베이비 붐 세대가 평균 퇴직 연령(53세)에 도달하고,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2016년 이후에는 생산 가능 인구(15세 이상~64세 미만)마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는 “중소형주택 공급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소형주택 건설 시 적정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며 녹지면적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