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위기 이전수준·증시 5개월새 46%↑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실물경기는 이제 겨우 밑바닥에서 벗어난 수준인데 자산시장은 과열 조짐마저 보인다. 경기가 회복되기에 앞서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먼저 찾아올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도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등 부동산 시장 규제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 급등세가 계속된다면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등 최근 내놓은 대응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21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외국에 비해 덜 떨어졌던 국내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면서 “부동산 급등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춰 DTI 규제 확대의 시기와 수위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60%에서 50%로 낮춘 LTV의 추가 조정뿐 아니라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만 40%로 설정돼 있는 DTI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KDI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부채증가 추세 관리를 위해 DTI 비율 규제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지점 창구지도와 수도권 등으로의 투기지역 지정 확대, 투기지역 근거법인 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한 새로운 규제 틀의 마련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이 정해지는 만큼, LTV에 비해 대출 억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보다 효과적이다.

시장정보 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융위기 전인 지난해 8월 말 부동산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 17일 강남 3구와 강북의 가격 지수는 각각 97.25, 97.15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97.23에 이르는 등 부동산 가격은 리먼 사태 이전 수위를 거의 회복했다.저금리, 공급 부족 등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2000년대 초와 같은 환경이 마련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시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에 비해 10.48 포인트(0.71%) 오른 1488.99로 마감했다. 1474.24였던 지난해 8월29일 수준을 넘어섰다. 1018.81까지 떨어졌던 올 3월2일 종가와 비교하면 5개월도 지나지 않아 470.18포인트(46.1%)나 상승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나면 자칫 경기 회복보다 자산가격 급등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도 “서서히 내려가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DTI 등의 조정을 통해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DTI 전국 확대나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속도 조절보다 정책의 전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시행하면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서 “재정 지출이 상반기보다 줄어들 하반기 상황을 지켜본 뒤 규제책을 사용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두걸 이경주 윤설영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