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투자확대 시각차

지난해 9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줄곧 아래로 곤두박칠치던 기업 투자가 최근 들어 다소 호전되는 분위기다. 때맞춰 정부가 강도 높게 기업들에 투자를 독려하고 나섰다. 투자 확대를 가파른 경기 상승세로 쭉 이어가 보자는 계산이다. 최근 정부의 투자 관련 발언의 강도는 이전과 다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설비투자 펀드 조성 등과 같이 금융 측면에서 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투자 여건을 잘 만들고 있다. 기업이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이달 2일 제3차 민관합동회의)고 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노력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이달 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고 말했다.



일련의 발언은 최근 좋게 나온 투자 지표와도 연관이 있다. 지난 5월 설비투자 규모는 전월보다 16.7% 늘어나면서 지난해 9월(0.6%)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1%를 기록했지만 앞서 3월(-23.3%)이나 4월(-25.6%)에 비하면 감소세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대기업들은 최근 경쟁적으로 돈 보따리를 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9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제대로 투자 계획을 내놓지 못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투자가 될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확대라기보다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화답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당장 설비 투자를 늘려 고용을 확대하라는 정부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올해나 내년 투자 계획은 거의 없고 3~5년 장기 계획이 대부분이다. 녹색성장이니 연구개발(R&D)이니 하는 추상적인 투자로 포장돼 있는 사례도 많다. 투자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세부 투자 계획이 빠진 채 뭉뚱그려 발표된 예도 많다. 궁여지책으로 장기 투자 계획을 모아 발표하는 형식이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앞당겨 발표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강권한다고 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R&D 투자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설비 투자는 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나타나고 수출이 정상화돼야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지만 아직은 여러 상황들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투자 결정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가 다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향후 경기 상승에 대비하고 지금 사람을 뽑고 설비를 확충해 놓으면 나중에 경기가 살아났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