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본격 논의 시기상조”

“출구전략 본격 논의 시기상조”

입력 2009-07-18 00:00
수정 2009-07-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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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은행장들 한목소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은행장들은 17일 앞으로의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높아 현 시점에서 출구 전략(Exit strategy)을 본격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이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최근 국내 경기가 하강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한은의 진단에 견해를 같이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출구 전략을 본격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은행장들은 하반기 중 은행의 여신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반기 중소기업대출 확대 공급과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선(先)확보 등으로 기업 자금사정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할 뿐 아니라 생산 부문의 자금조달이 제약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협의회가 끝난 뒤 한은 간부들이 참석한 확대연석회의에서도 이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주택가격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금융협의회에는 강정원 국민은행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민유성 산업은행장,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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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7-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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