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본격 논의 시기상조”

“출구전략 본격 논의 시기상조”

입력 2009-07-18 00:00
수정 2009-07-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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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은행장들 한목소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은행장들은 17일 앞으로의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높아 현 시점에서 출구 전략(Exit strategy)을 본격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이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최근 국내 경기가 하강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한은의 진단에 견해를 같이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출구 전략을 본격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은행장들은 하반기 중 은행의 여신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반기 중소기업대출 확대 공급과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선(先)확보 등으로 기업 자금사정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할 뿐 아니라 생산 부문의 자금조달이 제약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협의회가 끝난 뒤 한은 간부들이 참석한 확대연석회의에서도 이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주택가격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금융협의회에는 강정원 국민은행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민유성 산업은행장,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7-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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