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GDP대비 비율 36%… 매년 눈덩이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만 내년에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10조원이 채 안 된 것과 비교하면 5년만에 두배로 늘어나는 셈이다.13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추경 편성까지 감안한 국가채무 이자는 15조 7000억원으로 작년의 13조 3000억원과 비교해 2조 4000억원 늘었다.
국채이자율은 2000년대 초에는 연 8%대였으나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03년부터 4%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발행액이 급증하면서 이자 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채무는 2005년 248조원, 2006년 282조 8000억원, 2007년 298조 9000억원, 2008년 308조 3000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추경예산 편성분을 포함해 366조원에 이른다. 내년에는 국가 채무가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3년 22.9%, 2004년 26.1%, 2005년 30.6%, 2006년 33.4%, 2007년 33.2%, 2008년 30.1%, 2009년 35.6% 등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나랏빚이 늘면서 국채이자와 차입금 이자를 합한 국가채무 이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03년 7조원에 불과했으나 2004년 9조원, 2005년 9조 9000억원, 2006년 11조 4000억원, 2007년 13조원 등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국채다. 국채는 일반국고채와 외화표시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당초 늘어나는 국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해 오는 2012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30%선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목표는 뒤로 밀린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좋을 것은 없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돈을 쓴 것인 만큼 왜 빚이 많아졌느냐고 탓할 수도 없다고 본다.”면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빚이 적은 편이며 국채 발행 규모도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채는 지표채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사회간접자본(SOC)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행이 늘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2000~2009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섯번째로 높다.”면서 “세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 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우려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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