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면서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 단위로 점검하던 것을 일 단위 점검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은 2006년 당시의 경험 때문이다.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면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책이 도입되자 대출 수요가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이자가 더 비싸기는 하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에서 보험사의 LTV는 60%, 농협 단위조합은 65~70%, 저축은행·신협·수협·새마을금고는 70%로 은행권의 50%에 비해 느슨한 편이다. 부동산 투자수익만 보장된다면 투기 세력이 2금융권으로 발걸음을 옮길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이미 이런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빠른 농협·신협·수협 등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억제가 2금융권 대출 증가로 나타날 경우 창구지도는 물론 은행권처럼 LTV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지역 LTV를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첫날 강남 3구와 경기 과천 등 최근 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던 은행 창구는 한산했다. 류재열 농협중앙회 과천시지부 여신팀장은 “강화 방침에 사전 상담 예약이 많았지만 바로 규제가 시행되니까 상담 고객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과천지점 여신담당자도 “과천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A은행 창구담당자는 “안 그래도 없던 손님이 딱 끊겼다.”면서 “가뜩이나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별로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출 수요만 줄었다.”고 말했다. 서울 신정동 B은행 주택담보대출 담당자도 “목동이라고 해도 집값이 오른 것은 극히 일부 지역인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조태성 유영규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