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냐. 합의제 기관의 의견 수렴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곧 방통위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1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경자 위원이 이석채 KT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방통위의 기본 철학이 잘못됐다.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통신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야당에서 추천한 분이 부위원장을 맡으면 행정부 장·차관 회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위원은 “규제를 받는 통신사업자 CEO가 규제기관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합의제 기관의 철학과 법에서 정한 야당 위원의 참여 제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통신정책을 합의제 기관에서 충분히 다루면 효율성만 중요시하는 독임제 기관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결정한 방송통신기본계획, 주파수 계획, 분쟁조정 등 통신 관련 정책 가운데 야당 몫 위원이 있어서 잘못된 게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위원은 또 “앞으로 방통위가 KT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을 많이 내려야 할 텐데, KT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방통위 위에 KT가 있다.’는 비아냥을 들을 것이고,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방통위가 보복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될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시중 위원장도 “이 회장이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면서 “이 발언이 KT의 사업과 관련된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