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전기·가스 등 7~8개 공공요금의 원가가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원가 절감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와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밀가루, 설탕, 식용유, 빵, 과자 등 주요 식재료 및 가공식품들의 생산·유통 단계별 가격정보 공개<서울신문 6월13일자 6면>와 더불어 지난 25일 발표된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물가관리 부문의 핵심 정책이다.

공개 대상 품목은 전기와 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이 우선 포함된다. 여기에 열차와 우편 등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요금도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한 원가 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지하철 요금 등의 원가 공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시스템 정비와 협의 등 준비 작업을 거친 뒤 올해 경영 실적에 대한 결산이 나오는 내년 3월에 자료를 받아 4월부터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공공요금 원가 공개가 자칫 공공기관들에 요금을 되레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유가와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되도록 억제해 왔고, 이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누적 적자와 요금 인상 요인이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실상을 알리고 공공기관의 원가 절감 노력을 유도한다는 원래 목적과 달리 공공기관들이 원가 공개를 통해 ‘우리가 이만큼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