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 안팎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2% 안팎에 비해 0.5% 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성장률과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은 유지하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 등에 지원한 달러화를 회수하고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출구 전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2·4분기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7%가량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생산 호조세 등으로 1.7% 정도까지 높아지고 3, 4분기에도 전기 대비 1%씩 상승하면서 올해 연간으로는 -1.5%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내수 경기가 회복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4%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추경예산의 일자리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일자리 감소 수도 기존 20만명에서 10만~15만명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15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상수지는 2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브리핑에서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으나 대내외 위험 요인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경기 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확장적 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지원한 외화 유동성을 오는 8월 말까지 거둬들여 은행의 자체 조달을 유도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필요하다면 대출 총량규제도 할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제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종합해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보고받은 뒤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더라도 서민들이 나아진 생활환경을 체감하기까지는 1~2년이 더 걸리게 마련”이라면서 “올해 초부터 예산배정이나 정책우선 순위를 서민에게 두었지만 아직 서민생활이 최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