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기본철학이 잘못됐다.”며 방통위의 성격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통신업체 대표가 방송·통신 산업 전반을 관할하고 규제하는 정부 기관의 성격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한국 IT산업과 합병 KT의 비전’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합의제 조직인 방통위가 행정 기능인 통신을 다루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야당에서 추천한 분이 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을 방통위가 고민스러워한다.”면서 “부위원장이 행정부 장·차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야당에서 추천한 분은 발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차관이 없고, 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는) 부처로서의 통일된 의견을 만들 수 없고, 눈치를 보게 된다.”면서 “위원들이 임기제라서 방통위 공무원들이 승진을 바라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