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장 주장… 정부 “지금도 충분”

글로벌 금융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규제와 외환보유액 확충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필요성이 낮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8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개별 은행에 대한 외화유동성을 규제하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처럼 환율이 떨어진 시기가 외환보유액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적당한 시장 개입을 통해 1000억달러 이상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 전공인 김 원장은 ‘MB(이명박대통령)맨’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신 차관보는 “외환 규제보다는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의 질을 관리하는 데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존심을 내세워 외화가 마음대로 못 나가게 해서도 안 된다.”며 “과거 태국에서 유입 자금의 30%를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도록 했다가 다음날 주가가 폭락한 사태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적정 외환보유액은 1500억달러”라며 “지금도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고 추가 확충론을 일축했다.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약 2125억달러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