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이중고

건설업계 이중고

입력 2009-05-22 00:00
수정 2009-05-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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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건설노조 파업과 자재값 인상 요구가 줄을 이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노조는 불법 하도급 근절, 건설기계 수급조절 등을 요구하며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설노조 파업에는 덤프트럭·레미콘·타워크레인 등 전문업종도 가세하고 화물연대와 연대하기로 해 자칫 건설 현장의 공사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철근과 레미콘 공급가를 둘러싼 자재업계와의 갈등도 큰 부담이다. 레미콘업계는 시멘트 가격 인상을 이유로 공급가를 8%가량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근가격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철강업체들은 올해 초 t당 가격(HD 10㎜, 현금가 기준)을 81만 1000원에서 76만 1000원으로 내렸지만 건설업계는 69만 1000원을 주장한다.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는 22일 100대 건설사 자재구매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근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하지만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근값은 이미 많이 인하했고, 또 철근 시장은 수입이 자유로운 국제시장가격이 적용되는 구조다.”며 “국제시세에 비해 비싸게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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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5-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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