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류모(38)씨는 최근 거래은행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3억원 정도 대출받았다가 한두어달 뒤에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중소기업 대출 실적 때문에 돈을 뿌려야 하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에 대출하는 게 낫겠다 싶어 전화를 했다고 한다. 거래은행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일단 대출을 받아뒀지만 뭘 해야 할지 한동안 고민했다. 고스란히 두기는 뭣해서 일단 직원들 임금을 주는 데 썼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실물과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목표로 삼았던 올해 중소기업 대출 목표 50조원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은행들에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자본확충펀드 등을 제공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할당했다. 대출액의 40~50%가량은 중기 대출로 채우라는 것이었다. 실물경기 지원을 명분으로 나온 아이디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신용보증기금 등이 중기 대출에 대해 100% 전액 보증해 주는 또 다른 보완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 자금난을 덜기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발행도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신보의 보증을 받아 발행된 프라이머리CBO는 2조 4351억원에 이른다.

은행들로서는 이런 상황이 고역이다. 딱히 지원할 만한 회사들이 보이지 않아서다. 경기침체 때문에 일거리가 떨어지다 보니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탓이다. 당국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1·4분기 중기 대출 증가액이 목표치의 70%에 불과한 ‘+10조원’에 그친 것이 한 예다. 가져다 쓸 기업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불만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기 대출 50조원 목표는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3%일 때 나온 것”이라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중기 대출만 어떻게 홀로 늘어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의 유동성 지원 대책 혜택이 일부에만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경기 회복 같은 투자 요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출받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같은 경상비 지출에만 써서 실물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한편에서는 담당 지역 기업 리스트를 몇 번이나 훓어봐도 지원할 만한 곳이 없다는 고충이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너무 쉽게 이뤄진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면서 “중기를 살리겠다는 대출 독려가 묻지마 대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금융위도 이런 현상을 알고 있다. 그러나 중기 대출 50조원 목표를 바꿀 생각은 없다. 화단에 물을 주려면 좀 새는 물이 있어도 화단을 충분히 적시고 남을 만큼 물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이체방크 등 해외IB들은 최근 한국의 하반기 전망을 밝게 보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해 돈이 쓸데없는 곳으로 가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장세훈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