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해운업계가 대규모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선박량은 39%가 늘어난 반면 지난해 경제위기 이후 수출입 물동량은 급격히 줄어 해상운임이 과거 최고치의 6분의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 1조원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자와 채권 금융기관을 참여시켜 총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박펀드를 통해 구조조정 매물로 나오는 선박들을 100척가량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3조 7000억원과 선박금융 1조원을 각각 조선업체와 해운업체에 지원한다. 정부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제한(최대 30%)도 폐지, 해운·조선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올 연말 종료되는 톤세와 국제선박등록제를 각각 2014년과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이 실시 중인 38개 대규모 해운업체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는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의 정책이 경제의 모세혈관에까지 속속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과 낭비가 없도록 더욱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이 가장 먼저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예산의 조기집행과 철저한 현장점검 같은 정부의 노력이 쌓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종락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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