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2.5배… 격차 사상최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부담금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경기 불황 탓도 있지만 ‘유리지갑’인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1만원 이하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부 허용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근로자(피용자)의 사회부담금은 지난해 29조 5514억원으로 전년(26조 9791억원)보다 9.5% 늘었다. 5년 전(17조 7277억원)과 비교하면 66.7%나 급증했다. 사회부담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과 관련해 지불한 돈을 말한다.

반면, 자영업자의 사회부담금은 2007년 11조 4278억원에서 2008년 12조 427억원으로 5.4% 증가에 그쳤다. 5년 전(10조 3460억원)과 비교해도 16.4% 증가에 머물러 가파른 근로자 부담 증가세와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자 사회부담금은 자영업자 부담금의 2.5배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격차를 기록했다. 2005년(2.1배) 곱절을 넘어선 뒤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한은 측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소득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건강보험료만 하더라도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떼나가는 데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낮춰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액 카드 결제 거부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금융계 인사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탈루를 막기 위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법 개정안에 담았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