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7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쌀을 관세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그러나 아직 농민들의 불안감이 남아 있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쌀을 관세화한다는 것은 외국에 쌀 시장을 개방해 관세 외에는 국내 수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통해 2014년까지 쌀의 관세화를 유예받고 있으며 그 대가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의무적으로 낮은 관세(5%)에 수입하고 있다.

장 장관은 “(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돌아도 2014년 이후 매년 40만 8000t을 (MMA에 의해)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지금 관세화를 할 경우 30만여t만 들여오면 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전문가들의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쌀의 국제 가격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높은 국제가격에 400%가량의 높은 관세를 붙인다면 국내에 수입해도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