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추세가 심상찮다. 대출 증가세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2006년 말 수준에 육박한다. 시중에 넘치는 돈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 부동산으로 슬금슬금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품이 채 꺼지기도 전에 다시 거품이 생길 조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늬만 주택담보대출일 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존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거품을 우려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반박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44조 7980억원이다. 1월(241조 4817억원)보다 3조 3163억원 늘었다. 월별 증가규모로는 2006년 11월(4조 2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1년 전 같은 달(8340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4배다. 3월에도 2조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월보다는 증가세가 주춤한 양상이지만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등까지 포함하면 3조 3000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은 2006년 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급격히 꺾이기 시작해 지난해 서울 잠실 재건축 등 특수요인이 있었던 4월과 7월(각각 2조 4000억원)을 제외하면 한달 증가폭이 1조원 안팎에 머물렀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1월(1조 8000억원)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이상용 한은 경제통계국 과장은 “정부가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살아나고 있다.”면서 “초저금리 기조도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은 안에서도 분석이 엇갈린다. 금융시장국은 지난 8일 낸 ‘3월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LTV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대출 수요 외에 개인사업자 운영자금, 가계 생활자금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실직 등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창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전용하는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신도시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용인, 수지를 포함한 경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1월 1조 4478억원→2월 2조 3811억원)이 크게 늘어난 대목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투자용’이든 ‘생계형’이든 과도한 증가세는 추가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3년 전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올해 속속 돌아오면서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추가 대출 수요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담보대출 급증이 추가적인 부실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당국과 은행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이날 낸 ‘경기 부양에 기여하는 주택정책의 추진방안’ 보고서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되, 가격 불안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