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늘려 집값 상승 예방

12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 주택종합계획’은 주택공급 목표 달성이 최우선으로 담겨 있다. 민간건설업계가 위축된 자리를 공공분야에서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택공급물량이 줄어들면 2~3년 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1만가구 확대 민간위축 보완

올 전체 주택공급량 목표치는 43만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낮췄지만, 수도권은 25만가구로 지난해 공급실적(19만 7000가구)에 비해 높였다. 이는 수도권에 공급이 지속되지 않으면 2~3년 후 전국의 집값 상승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택지공급도 신도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로 공급했다. 지난해 전국 공급량은 52㎢에서 50㎢로 줄었지만 수도권 공급량은 23㎢에서 36㎢로 늘었다. 신규 택지지구 지정도 보금자리주택지구, 기존 신도시 확대 등으로 수도권에서 22㎢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올 주택계획에서는 공공분야의 역할 강화가 눈에 띈다. 국토부는 주공, 토공 등 시행자들의 사업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건설 물량을 지난해 14만가구 37%에서, 15만가구 6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경기위축이 심화돼 민간이 주택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경우 주공을 동원해 2만가구의 주택을 더 짓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보금자리주택 새달 시범지구 선정

이와 함께 민간 주택건설을 부양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수도권에서 5곳을 신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층을 위해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건설,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 등으로 13조 6799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금액이다.

우선 보금자리주택(뉴플러스)은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5월 중으로 시범지구 지정을 거쳐 올 10월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분양주택 및 10년 공공·국민·영구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모두 13만가구의 뉴플러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저소득 계층을 위한 매입 임대, 국민임대를 2000가구 공급하고,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50%, 전세자금(연2%) 등을 지원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