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제적인 경기 부양과 외화 유동성 확보로 2차 금융 위기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세금을 더 거두는 증세 등을 통해 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2차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양면성을 가지고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2차 위기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대단히 양호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에서 35.6%로 내려갔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82%다.

1가구 다주택 양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세제상 규제를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양도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들어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증현식 방법으로 하면 큰일 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대규모 추경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문제와 세수 부족으로 직결되는 감세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빚더미 추경”이라면서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전체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지금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현 정부 재정 운용의 최대 잘못은 ‘가진 자를 위한 감세 정책’으로, 부자만 혜택을 보는 감세는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영 비용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고, 소득세 인하는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이를 부자 감세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국민 정서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 역시 “지난해 감세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투자와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주현진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