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하락에도 집 구입 부담 여전”

“금리 하락에도 집 구입 부담 여전”

입력 2009-04-06 00:00
수정 2009-04-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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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는 내렸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주택구입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 주택 대출 연체가 늘어 금융기관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금융공사는 5일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 평균 주택구입능력지수(K-HAI)가 83.2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 해 9월말의 83.9에 비해서는 0.7포인트 낮아졌지만 2006년 72.3과 2007년 79.9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K-HAI는 주택금융공사가 개발한 지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174.5)과 경기(112.5)는 K-HAI가 100을 크게 웃돌아 주택구입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대체로 100을 밑돌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 부담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면서 “이 기간 가계소득 역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 약화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택금융 변화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0.47%에서 올해 2월 말 0.7%로 1.5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2007년 월 100만원을 벌면 15만 500원이 주택대출 상환금으로 빠져나갔지만 지난해에는 21만 1000원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가계대출 8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로 금리가 뛰면 가계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기에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의는 해결책으로 2005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미현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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