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등 남은 규제 모두 풀어야”

“분양가 상한제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남은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합니다.”

김정중(66) 신임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은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분양 등 주택관련 지표가 사상 최악”이라며 이들 규제의 완화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지정 규제는 반시장적인 제도”라며 “규제를 풀더라도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주택시장이 당장 회복되긴 힘들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민간 건설사들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를 당부한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숙제를 떠안은 기분”이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건설사들이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을 해도 분양받을 수요자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늘릴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소진을 위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포함된 이윤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만 깎아도 업체는 손실을 본다.”며 이는 곧 회사 존립과 직결돼 있어 분양가를 낮추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