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청장의 퇴진으로 국세청장 자리가 빈 지 16일로 두 달을 맞는다. 허병익 차장이 청장직무 대행을 맡아 국세청을 이끌고는 있으나 국세청의 총수가 이처럼 오랜 기간 공석이 된 것은 유례가 없다. 한 전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본격화했던 차기 청장 인사검증 작업도 최근에는 시들해진 모습이다. 청와대 주변에선 한때 한 청장 후임으로 15명 안팎의 인사가 거명되면서 일부가 검증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의 세금 미납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후보군 모두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결재서류에 오르는 데 실패했고, 이후로는 별다른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세청 안팎에선 청장 대행을 맡고 있는 허 차장이 조만간 대행 꼬리표를 떼고 청장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지난 12일에는 일부 언론이 허병익 청장 내정설을 보도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즉각 부인하면서 해프닝이 되고 말았으나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는 ‘대안부재론’이 허 청장 내정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두 달 국세청을 무난하게 이끌어온 데다 강원 출신이어서 지난 9일 TK(대구·경북) 출신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으로 재연되고 있는 지역 편중 논란을 비켜갈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설득력을 얻는 요소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인 데다 국세청 내부 인물이라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허 청장 대행 외에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허종구 조세심판원장 등도 여전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주성-전군표-한상률로 이어지는 전임 세 청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어느 때보다 국세청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제3의 외부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도 15일 “세정개혁의 큰 틀에서 후임을 물색하고 있는 만큼 시간에 쫓겨 인선이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차기 국세청장 인선은 현재 청와대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세청 개혁 방안에 연계돼 이뤄질 전망이다. 이달 말 개혁안이 확정되면 청장 인선도 급류를 타겠지만 개혁안이 늦어진다면 허병익 대행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세정에 관한 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허 국세청장 대행, 허용석 관세청장, 허종구 조세심판원장 등 네 명의 허씨로 이뤄진 ‘4허(許) 시대’가 계속되는 셈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그러나 일부 인사들의 세금 미납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후보군 모두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결재서류에 오르는 데 실패했고, 이후로는 별다른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세청 안팎에선 청장 대행을 맡고 있는 허 차장이 조만간 대행 꼬리표를 떼고 청장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지난 12일에는 일부 언론이 허병익 청장 내정설을 보도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즉각 부인하면서 해프닝이 되고 말았으나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는 ‘대안부재론’이 허 청장 내정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두 달 국세청을 무난하게 이끌어온 데다 강원 출신이어서 지난 9일 TK(대구·경북) 출신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으로 재연되고 있는 지역 편중 논란을 비켜갈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설득력을 얻는 요소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인 데다 국세청 내부 인물이라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허 청장 대행 외에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허종구 조세심판원장 등도 여전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주성-전군표-한상률로 이어지는 전임 세 청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어느 때보다 국세청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제3의 외부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도 15일 “세정개혁의 큰 틀에서 후임을 물색하고 있는 만큼 시간에 쫓겨 인선이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차기 국세청장 인선은 현재 청와대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세청 개혁 방안에 연계돼 이뤄질 전망이다. 이달 말 개혁안이 확정되면 청장 인선도 급류를 타겠지만 개혁안이 늦어진다면 허병익 대행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세정에 관한 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허 국세청장 대행, 허용석 관세청장, 허종구 조세심판원장 등 네 명의 허씨로 이뤄진 ‘4허(許) 시대’가 계속되는 셈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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