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일자리 제공, 현금 지급 등 생계지원 긴급대책을 마련했지만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정교한 정책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 단기간에 일자리 40만개 창출 가능할까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40만개의 공공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그럴듯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40만개는 국내 농림어업 종사자(올 1월 현재 128만명) 규모의 3분의1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0만개를 전국 시·군·구로 나누면 한 곳당 2000곳이 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들이 대거 창출되면 민간 영역과 경합돼 ‘구축효과(정부 재정확대가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것)’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토목 등 민간 사업자의 일감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때문에 일자리를 잔디깎기 수준의 단순노동으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② 부정수급자 방지할 수 있을까

정부는 생계지원 수급 대상자의 선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을 판정하기 위한 일선 행정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인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자영업자 등 과세근거조차 빈약한 사람들의 소득을 비전문가인 인턴이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에 대한 처리 지침을 준용, 벌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의 경우 전체 수급 대상의 0.5%인 4000가구가 부정 수급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법률상에는 부정 수급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통상 그동안 받았던 돈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③ ‘와리깡’ 등 상품권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을까

희망근로 프로젝트 임금의 절반(가구당 월 41만 5000원)을 재래시장 등의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한 가운데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와리깡(할인)’을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는 해당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상점을 등록제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는 할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할인을 막기 위해 상품권의 유통 기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