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에 이어 가입자 특성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종별 보험료율 책정도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차종별 대인사고 피해액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된다.

정채웅 보험개발원장은 12일 2009년도 사업계획을 밝히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유형별로 나눠 위험도를 산출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별 위험도 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美 손해보험료율 벤치마킹 계획

이전에 연령이나 개인·가족 등 보장 범위 같은 것을 기준으로 느슨하게 평가하던 위험도를 자동차 운행거리, 거주지역, 출근거리, 성(性), 연령, 지역, 직업 등으로 잘게 나눠서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차량 모델별 보험료도 세분화해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대인사고와 자기신체사고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미국 손해보험료율 산출기관인 ISO(Insurance Services Office)의 위험도 분석기 체계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통 사고가 나는 것은 개인의 운전 습관이나 부주의함에도 있지만 해당 지역의 발전 정도나 도로·신호 체계 등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예산 부족 때문에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나 공업단지처럼 차량 이동이 많은 곳 등은 자연히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와 정부는 2003년부터 지역별로라도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소외 지역 같은 곳은 불가피하게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반대론 때문이다.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경우도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물게 된 저소득층 흑인이 무보험으로 운전하면서 사회적으로 더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가입하는 사회적 보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지나치게 차등화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자료 없어 당장 현실화는 어려울 듯

물리적으로도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개인별 위험도를 측정할 경우 개인에 대한 의미있는 통계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당장 도입한다기보다 장기 연구 과제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논리로 받아들여질까봐 개발원에서도 굉장히 민감해하는 사안”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개발원의 자체 연구 결과와 감독 당국의 지도를 받아 결정되겠지만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내려가면서 보험료 전체의 총량은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