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가로막던 주요 장애물 하나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 의회가 무역 불균형으로 피해를 보는 업계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 방안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6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무역조정지원(TAA) 대상에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미 의회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과 한국·콜롬비아·파나마 등 국가와의 FTA 체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개정안은 경기부양 법안에 포함돼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도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하게 되면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확장된 실업자 지원 혜택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FTA 비준동의를 위해 TAA 개정안에 큰 관심을 가졌지만 의회에서의 대립 때문에 그동안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왔다.

미국 상원의 막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재무위원장은 “국제 무역이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 뒤에도 보호 장치가 있다는 점을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TAA가 “한편으로는 무역에 따라 재배치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간 FTA의 의회 비준이 원활하지 않자 미국 일각에서는 현안이 되고 있는 쇠고기나 자동차 문제에서 약간의 조정을 가하거나 무역조정지원법을 손질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