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의 서민대출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기금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재원을 대폭 늘려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민층 금융소외의 원인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은행 기준으로 신용등급 7~10등급인 서민층에 대한 대출이 대부분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 대출 가운데 서민 대출 비중은 2005년 6월 13.4%에서 지난해 6월 10.4%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른 금융기관의 서민 대출 비중도 저축은행은 63.3%에서 61.1%로, 신용카드사는 카드론 이용액 기준으로 74.2%에서 41.3%로 줄었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외환위기 이후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을 주로 취급하면서 담보력이 낮은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서민금융은 상업적 원리에만 의존하면 활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회복기금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사업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수혜자 선정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