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의 각축이 시작됐다. 경기침체 국면을 맞아 중소가맹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어떻게든 수수료를 끌어내리려는 금융당국과 “왜 우리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드느냐.”는 카드사들의 밀고당기기가 치열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중 카드사들의 실무진을 불러들여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직접 카드사를 찾아가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너머 청와대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카드사들은 볼멘 표정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다.

●왜 내리나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선 이유는 중소가맹점들이 대형 가맹점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는 중소가맹점의 경우 2.7~3.5%, 대형마트 등 대형영업장은 1.5~2.0% 정도 되는 것으로 카드업계는 추산한다. 1%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건수나 액수에 있어서 중소가맹점들의 사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카드사로서는 많이 쓰는 곳은 싸게 해주고 적게 쓰는 곳은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소가맹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카드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처지도 못 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경기침체기 때마다 등장하는 서민 대책 가운데 하나다. 중소가맹점인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자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이미 재래시장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내리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최고 3.5%에 이르던 수수료를 다음 달부터 2.0~2.2%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중소가맹점 수수료도 2% 초반대까지라도 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어떻게 내리나

최근 금융위가 카드사들과의 비공식 회의에서 제시한 인하 방법은 ▲기본요금+건당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단일화 ▲4당사자제도 도입 ▲최고·최저요율 기준제 등 크게 4가지 방안이다.

‘기본요금+건당수수료’는 고객이 쓴 카드 액수에 비례해 산정한 수수료와 건수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합치는 방식이다. 보통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용료를 크게 올려받았다. 액수는 미미한 데 반해 건수는 똑같이 한건으로 처리되는 데 따른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정액제 도입으로 메워보자는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 단일화는 말 그대로 수수료를 일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것이고, 최고·최저요율제는 수수료의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4당사자제는 카드사·카드회원·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시장 구조에서 카드사를 발행사와 전표매입사로 쪼개면 전표매입사들은 가맹점편을 들어 수수료가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잘 될까

그러나 인하방안 채택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율 조정으로 가맹점이 이익을 본다면 그 부분을 고스란히 카드사가 손해봐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만도 2007년 10월과 지난해 11월 이미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율을 내린 바 있다.”면서 “고통분담도 좋지만 금융위기로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은 카드사들의 고통은 누가 분담해줄 것이냐.”고 말했다. 이미 카드사들은 연회비 인상이나 부가 서비스 축소 등을 단행하고 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청와대까지 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 카드사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결국 수수료는 낮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대체로 ‘기본요금+건당수수료’ 방식을 선호한다.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정하거나 상·하한폭을 설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데다 4당사자제의 경우 미국이나 호주처럼 큰 국가에나 어울린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아서다. 그러나 기본요금+건당수수료도 쉽지 않다. 가맹점 형편을 일일이 다 파악해야 하는 데다 카드사들마다 이해관계도 다르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수수료율 문제는 가맹점과 카드사간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떤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래도 2월말까지는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유영규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