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안 밟으려면…” 쏟아지는 주문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정부)과 윤진식 대통령 경제수석(청와대)을 쌍두마차로 하는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기대 섞인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핵심은 기존 1기 경제내각이 하지 못했거나 간과했던 대목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이른바 실패학(失敗學)의 경구다.

① 일관된 모습 보이고 말수 줄여라

1기 경제팀은 정책기조에 있어 여러차례 변화를 보여왔다. 그러나 그것이 정책의 탄력성으로 인식되지 않고 일관성 부재로 비쳐지는 경향이 강했다.

이를테면 초기에는 성장 중심의 경제철학을 간판으로 내걸었다가 얼마 후에는 물가안정으로 기조를 바꾼 것을 들 수 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도 지나치게 자주 등장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환율·주가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예측을 마치 시장 참여자인 양 언급하거나 심지어 투자의 방향에 대해 ‘조언’하는 일까지 나타났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지난해 9월 경제위기 초기의 우왕좌왕하던 모습이 최근 들어 많이 진정된 듯하다.”면서 “새 경제팀은 기존에 수립한 정책기조에 큰 변화를 주지 말고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이라는 2개의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 부처간·당정간 조율 강화하라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주요 경제부처가 맞물린 정책사안이면 으레 크든 작든 잡음이 나오곤 했다.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 간에도 이런 불협화음이나 엇박자가 자주 불거졌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처간 불협화음이 이번 개각이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면서 “차기 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이 모두 과거에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고, 특히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강단 있는 공직자로 알려져 있는 만큼 1기 경제팀 때와 달리 통일된 모습을 보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③ 시장과 소통하라

국내외 경제 상황이나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방향의 정책이나 발언·행위들도 새 경제팀에서 경계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수출 증대 등을 겨냥한 고환율 용인 시사 발언, 외환시장 참가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여 반감을 불러일으킨 일, 금융기관 건전성 기준을 실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강하게 요구한 것, 기업인·금융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막무가내로 ‘희생’을 요구하는 일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정부가 실물경제의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시장과 소통하는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④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강석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기 경제팀에서는 정책의 타이밍을 자주 놓치곤 했다.”면서 “시장에서 어떤 대책을 기다리다 못해 거의 지쳐갈 즈음 정책이 나오고 그것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의 키코(KIKO·환헤지파생상품) 피해의 경우도 처음에 정부는 사적 계약이라면서 팔짱만 끼고 있다가 기업 줄도산이 우려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차기 경제팀은 최근 경기 하강 속도가 빠르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만큼 1기 때와 유사한 시행착오를 거칠 여유가 없다.”면서 “시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되 구조조정 지연 등 시장과의 불필요한 타협은 배제하면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균 이두걸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