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설·조선사 1차 구조조정 결과가 나왔지만 ‘산 넘어 산’이란 우려가 크다. 해당 기업은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채권 금융기관간 이견도 크기 때문이다. 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부실)기업은 많고 할 일(구조조정)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정부와 채권단의 의도와 달리 2차 구조조정도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남은 실사가 마지막 ‘패자부활전’

C등급(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14개 기업은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외부실사 기관을 선정, 정밀실사를 받게 된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채권단은 원리금 감면, 만기연장 ,신규 지원 등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실사 결과와 자구계획에 따라 B등급(일시 유동성 기업)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도, 거꾸로 D등급(퇴출)으로 퇴출될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패자부활전’인 셈이다. 물론 등급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지만 기업들로서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여신심사담당 임원은 “1차 등급 평가는 은행 위주의 평가여서 은행 이익에 맞게 평가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기업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실사는 필수”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때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했던 금융권 고위인사는 “환란 때도 1차 살생부니 2차 살생부니 요란 법석을 떨었지만 결국에는 법적인 책임시비 등을 의식해 채권단 공동실사를 통해 기업 운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상기시켰다.

A(정상)나 B등급을 받은 기업들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하면 실사를 통해 신용위험을 평가하겠다는 게 채권단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평가기준은 지난해 말 재무제표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B등급 이상 기업은 덩치가 커 채권단 공동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 “필요하면 자구계획 등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전 단계) 체제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용두사미 비판도

D등급은 별도의 실사 없이 퇴출이 진행된다. 자체 정상화를 시도하거나 법정관리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채권단의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사실상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실사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모 은행 관계자는 “신규 자금 지원 결정이 나더라도 기존 채권액에 비례해 자금 규모가 배분되는데 은행별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국,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숙제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은 말그대로 난제다. 조선사가 선박 수주를 위해 은행에서 발급받는 환급보증서(RG)에 대해 보증을 선 보험사도 채권단에 포함돼 있어 채권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이다. RG는 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조선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서류다. 조선사 구조조정이 더욱 본격화되면 보험사와 은행들이 사안마다 부딪칠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실제 막판에 퇴출 대상으로 추가된 C&중공업의 경우, 은행권은 지난달 3일 워크아웃을 결정했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화재가 긴급 운영자금 부담(전체의 76%)을 들어 거부하는 바람에 퇴출 통보를 받게 됐다.

구조조정 대상이 당초 알려진 것에 비해 C&중공업을 포함해 2곳이 늘어났지만(14개사→16개사) 용두사미란 비판도 거세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은행들이 구조조정 대상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 같다.”면서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미봉책으로 인식된다면 결국 건전한 기업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종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환란 후 기업들이 제대로 퇴출되지 않아 지금껏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훗날의 책임 시비를 의식, 정부가 채권단만 앞세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유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실 구조조정시 채권단 문책’이 엄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유영규 조태성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