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우리 아파트 시공사가 퇴출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중도금을 냅니까. 퇴출 건설사 명단이 발표될 때까지는 기다릴 생각입니다.”(경기 용인에 건설 중인 D아파트 입주 예정자)

#사례2 “언론에 나온 D사가 OO건설 맞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약은 받아줍니까.”(부산 해운대 D아파트 입주 예정자)

정부와 금융권의 건설업계 구조조정 방침이 오락가락하면서 아파트 당첨자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에서 미분양을 안고 있는 건설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입주 예정자들은 자신들이 입주할 아파트 시공사가 퇴출될까 걱정하며 중도금 납부를 미루고 있고, 건설업체들은 중도금 납부와 금융기관이 돈줄을 죄는 바람에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말을 전후해 퇴출 건설사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튼튼한 대형 건설사 몇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중도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발표되는 퇴출업체 명단을 본 뒤에 중도금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 당국자가 일부 그룹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듯한 언급을 하고, 지방신문이 퇴출 기업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부산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 D사에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 입주예정자들의 사실확인 및 해약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몰렸기 때문이다. 울산에 살면서 이 아파트에 청약한 박모(54)씨는 “정부와 일부 언론이 확인도 안 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퇴출기업 발표가 임박하면서 금융기관들도 눈치를 보며 대출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다. 주거래은행이 해당 건설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본 뒤에 대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런 상태라면 퇴출명단이 나오기도 전에 흑자 부도 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에 기업과 입주 예정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한 중견 건설업체 임원은 “지난해에는 대주단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공갈(?)을 치더니 이제 와서는 대주단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새로운 기준을 들고 나와서 건설업계를 흔들고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오히려 건설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와 금융권이 건설업체에 대주단 가입을 독려하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퇴출 여부를 지켜본 뒤 청약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주단에 이어 이달에는 다른 기준으로 퇴출기업을 선정하기로 하면서 수요자들은 다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양도세 한시면제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등 시장이 관망세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퇴출이나 규제완화를 놓고 일관된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분양시장은 올스톱 상태”라면서 “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와 금융권의 정책이 오히려 죽이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퇴출기업 선정도 빨리 해 다른 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