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前서울대총장 현 경제팀에 쓴소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녹색 뉴딜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현 경제팀에 대해서는 “경제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총장은 1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초청으로 열린 ‘제1회 석학강좌’ 강연에서 환율 대책과 관련해 “현 경제팀은 자리에 앉자마자 환율 상승이 바람직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곤 했고, 이에 따라 환율이 크게 올랐다.”면서 “급기야 세계적인 달러 약세기에 (환율이) 상승하는 바람에 물가 고통이 심화됐고, 키코(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천문학적 액수의 손실을 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팀은 거꾸로 달러 강세기에 환율 하락을 유도해 수백억달러의 외환 보유액이 소요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 경제팀의 리더십은 실종됐고, 경제 불안정성은 가중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 해소의 단기적인 과제는 정부 경제팀의 신뢰와 리더십 회복”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금융 위기에 (신뢰와 리더십이 없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녹색 뉴딜’은 뉴딜이 아닌 토목사업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정 전 총장은 “뉴딜이라 하면 대규모 치수사업을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는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그리 간단한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녹색 뉴딜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토목건설 중심의, 과거에 많이 봐왔던 패러다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