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하는 서울시 vs 반발하는 성남시

환영하는 서울시 vs 반발하는 성남시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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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하는 서울시

■ 환영하는 서울시

서울시와 송파구는 “아시아 최고층이 될 제2롯데월드는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건립허용 방침을 환영했다. 특히 “직접 사업비가 1조 50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3조원에 이르고, 새로운 일자리가 2만 3000개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혜 시비와 관련, “제2롯데월드 건립 문제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로 공론화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특혜라는 말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시는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교통 체증 등 제반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롯데월드가 들어설 송파구도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송파를 알리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 반발하는 성남시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남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은 7일 ‘제2롯데월드’ 허가와 동시에 시에 적용되는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민간기업 한 곳을 위해 정부가 활주로 조정까지 계획하고 나서면서도 수십년간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본 대다수 주민들의 고통은 헤아리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이다.

성남시 수정·중원구 21개 개발조합으로 이뤄진 ‘성남시 재건축·재개발 연합회’는 “정부가 성남지역의 건축고도를 45m 이하로 제한하면서 555m나 되는 롯데월드 허가를 내준다는 것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도제한 완화 없이 재벌을 위해 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 줄곧 고도제한을 요구해온 성남시는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며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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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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