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경기 저점의 시기와 폭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경기불황이 상반기까지 지속된 뒤 3분기 이후 회복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특별한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저하저(上低下低)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수치가 올라가더라도 마이너스로 떨어진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수치와 비교했을 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구제보다는 구조조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등 장기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는 하락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최근 진행 중인 재정정책의 효과에 따라 반등할 것으로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지난해 말 방송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경제가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여왔으나 내년(올해)에는 특히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많은 연구기관들도 올해 상저하고의 모습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저하고의 모습이 일종의 ‘착시현상’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경제성장률은 그 전년도 같은 기간의 성적표와 비교해서 계산한다. 전년 동기 실적이 낮으면 이듬해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부풀려지는 기저(基底) 효과(base eff ect)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작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높고 하반기가 낮았기 때문에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저하고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성장으로의 방향 전환의 계기를 찾기 쉽지 않아 하반기에 나타날 수치상의 경기 상승을 실질적인 호전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도 하강과 회복이 뚜렷한 ‘V’자형 대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L’자형이나 회복 시점을 말하기 어려운 ‘U’자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재정정책을 아무리 과감하게 쓴다고 할지라도 정부의 기대처럼 3%대 성장은 요원하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급상승하겠지만 전기 대비로는 완만한 형태를 보일 것”이라면서 “온도차가 확실했던 지난해 상·하반기나 1998년 상·하반기와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정책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경제위기를 보다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실을 제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장기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당장 절실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무작정 살리려고 하면 또 다른 위기가 불어닥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