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회의 끝내 무산… 보호주의 확산 우려

올해 안에 도하개발어젠다(DD A) 무역협상의 돌파구를 찾으려던 세계무역기구(WTO) 주요국 각료회의 개최가 끝내 무산됐다.이에 따라 2001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시돼 7년간 끌어온 DDA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글로벌 다자무역체제에서 보호주의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그동안 12월 중순 개최를 추진해 오던 DDA 협상 소규모 각료회의와 관련,“향후 48시간 안에 급격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제네바 현지시간) 발표했다.

그동안 물밑 협상에서 G7 등 관련국들은 농업 협상의 최대 쟁점인 개도국의 긴급수입관세(SSM) 문제에 대해 일부 진전을 이뤘으나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비농산물(NAMA) 협상의 최대 쟁점인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 있어서도 브라질과 중국 등 신흥경제국과 미국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 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달 23일 정상회의 특별성명을 통해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한 WTO 주요국 각료회의 개최를 천명했음에도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대치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DDA 협상은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새해에는 EU 집행부 교체와 인도 총선 등 주요국들의 정치일정들이 잡혀 있는 데다 그동안 농업그룹 협상을 이끌어 온 크로퍼드 팔코너 의장도 교체될 예정이어서 협상 재개에는 최소 1∼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들도 나오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