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학원 60여곳 세무조사

고액 학원 60여곳 세무조사

입력 2008-12-01 00:00
수정 2008-12-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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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비싼 수강료를 받아 챙긴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과 스타강사,한의원·피부과 의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국세청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린 혐의가 짙은 입시학원과 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외국어·입시학원은 60여곳으로,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학원과 외국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강남 유명학원,10억원대 이상의 거액을 보수로 받는 스타강사들이 대거 포함됐다.이들 학원은 방학 특강이나 보충수업 명목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챙겨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학원들은 학원 계좌 대신 친인척 이름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거나 식자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P학원은 수강료를 45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교재비와 특강료 등의 명목으로 이보다 13배나 많은 600만원을 수강생들로부터 받아 챙겼다.국세청은 조사 결과 관련장부를 파기하거나 이중장부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고,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은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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