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학원 60여곳 세무조사

고액 학원 60여곳 세무조사

입력 2008-12-01 00:00
수정 2008-12-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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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비싼 수강료를 받아 챙긴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과 스타강사,한의원·피부과 의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국세청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린 혐의가 짙은 입시학원과 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외국어·입시학원은 60여곳으로,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학원과 외국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강남 유명학원,10억원대 이상의 거액을 보수로 받는 스타강사들이 대거 포함됐다.이들 학원은 방학 특강이나 보충수업 명목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챙겨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학원들은 학원 계좌 대신 친인척 이름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거나 식자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P학원은 수강료를 45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교재비와 특강료 등의 명목으로 이보다 13배나 많은 600만원을 수강생들로부터 받아 챙겼다.국세청은 조사 결과 관련장부를 파기하거나 이중장부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고,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은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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