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학원 60여곳 세무조사

고액 학원 60여곳 세무조사

입력 2008-12-01 00:00
수정 2008-12-01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편법으로 비싼 수강료를 받아 챙긴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과 스타강사,한의원·피부과 의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국세청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린 혐의가 짙은 입시학원과 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외국어·입시학원은 60여곳으로,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학원과 외국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강남 유명학원,10억원대 이상의 거액을 보수로 받는 스타강사들이 대거 포함됐다.이들 학원은 방학 특강이나 보충수업 명목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챙겨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학원들은 학원 계좌 대신 친인척 이름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거나 식자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P학원은 수강료를 45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교재비와 특강료 등의 명목으로 이보다 13배나 많은 600만원을 수강생들로부터 받아 챙겼다.국세청은 조사 결과 관련장부를 파기하거나 이중장부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고,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은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2-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