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학원 60여곳 세무조사

고액 학원 60여곳 세무조사

입력 2008-12-01 00:00
수정 2008-12-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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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비싼 수강료를 받아 챙긴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과 스타강사,한의원·피부과 의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국세청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린 혐의가 짙은 입시학원과 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외국어·입시학원은 60여곳으로,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학원과 외국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강남 유명학원,10억원대 이상의 거액을 보수로 받는 스타강사들이 대거 포함됐다.이들 학원은 방학 특강이나 보충수업 명목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챙겨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학원들은 학원 계좌 대신 친인척 이름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거나 식자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P학원은 수강료를 45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교재비와 특강료 등의 명목으로 이보다 13배나 많은 600만원을 수강생들로부터 받아 챙겼다.국세청은 조사 결과 관련장부를 파기하거나 이중장부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고,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은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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