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권안정펀드’ 수혈… 우량사 살리고 부실 퇴출

정부가 13일 ‘채권시장안정펀드’라는 비상 처방전까지 꺼내든 것은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자금경색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 표현을 빌리자면 “대량 수혈과 강심제 주사”를 동시에 처방한 셈이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을 의식, 부실기업 퇴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건설사 살생부’ 등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양상이다.

●은행들 펀드 꺼려 곧 추가유도방안 발표될 듯

정부의 구상은 산업은행 2조원을 포함해 연기금 등 사실상 국민세금과 민간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보험사, 민간투자자 등을 최대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비중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급락으로 ‘제 코가 석자’인 은행들이 선뜻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재무 담당자는 “개별 은행들이 회사채 등을 매입하라고 하면 잘 사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준도 들쭉날쭉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공동기금을 만든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3분기 실적이 건전성이나 수익성 양쪽에서 바닥인 데다 앞으로 더 악화될 여지가 많아 고충이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정부한테 받은 게 있어(대외지급보증) 하라면 할 수밖에 없지만 은행마다 수천억원의 펀드 운영 자금을 조성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은 누구보다 정부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펀드 세부운용방안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이 21일쯤 발표될 예정이다.“BIS비율 부담 등으로 은행들이 (펀드에)출자를 꺼릴 수 있는 만큼 강심제가 필요하다.”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

●“여신전문회사 채권까지 매입” 논란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 팔목을 비틀어 채권시장안정기금을 갹출했던 외환위기 때의 관치 방식은 이제 통용되기 어렵다.”며 “민간의 참여 유도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어찌됐든 정부가 ‘신(新)관치’ 칼을 꺼내든 이상 펀드는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목표치(10조원)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구상대로 이 펀드가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높은 금리를 주는 대신 변제순위가 뒷전인 채권), 우량 중소·수출기업이 발행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까지 사들여 주면 자금시장은 확실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프라이머리 CBO는 정부(신용보증기금)가 보증을 해주는 데도 사겠다는 주체가 없어 사실상 발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올해만 1조원, 내년에 2조원 규모가 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주주 지원이 어려운 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으로 조건을 달았지만 개별오너가 있는 여신전문회사(카드·캐피털사)의 채권까지 사들이는 것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운용주체, 투자대상 선정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아 운용 과정에서 전주(錢主)들간에 갈등이 빚어질 소지도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펀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등의 발행 물량을 늘려 수급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거래되던 국채 수요마저 위축시킬 것이라는 상반된 우려도 있다. 이 여파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30%포인트 급등한 연 5.44%로 마감했다. 오창섭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구축(驅逐)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채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사채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린다.

●도덕적 해이·심장마비 차단 관건

한국은행까지 동원된 전방위 유동성 공급으로 부실기업 퇴출이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전 위원장은 “그걸 막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외환위기 때는 신용등급이 낮은 더블B(BB) 이하 채권도 사줬지만 이번에는 트리플B 플러스(BBB+) 이상만 사들일 것”이라고 못박았다. 빈혈환자는 살리지만 중환자는 연명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다.

금융감독원이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전담했던 ‘구조개혁 기획단’을 10년만에 부활시킨 것이나, 은행연합회가 17일까지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 가입신청을 받기로 한 것 등은 정부의 이같은 구조조정 선회 의지를 뒷받침한다. 지금까지는 대주단 가입이 단 한 곳에 그쳤지만 대주단에 못 낄 경우 자금지원도 사실상 중단돼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을 더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승일 국민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언급했던 선제적이고 충분한 대응을 하고 싶다면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공론화밖에 없다.”며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더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이드라인’을 던져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없는 강심제는 심장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다.

안미현 조태성 이두걸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