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發) 금융패닉으로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사태는 파생상품 등의 금융부실로 초래된 것으로, 그 파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 패니매, 프레디 맥이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미국의 금융부실은 큰 고비를 넘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리먼 브러더스 등은 2차 여진으로,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파생상품의 속성상 언제 어디서 어떤 충격을 던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비관론도 있다.

●“모든 악재 노출… 추가위기 없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전무는 “미국 금융불안의 핵인 패니매와 프레디 맥이 일단 위기를 넘긴 상태여서 리먼 등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약하다.”면서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불안요인들이 거의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추가 위기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아 있는 여진은 향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격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은 현상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마련인 만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공필 우리금융지주 전무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은 거의 다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금융부문의 타격이 고용·생산·수출 등 실물부문 쪽으로 전이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부동산값 하락이 추가적으로 지속될 경우 금융부실은 또 다른 실물경제 위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전무는 “이 같은 우려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우선 외화유동성 확충 등을 통해 자산시장의 신용경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물경제 위기로 바뀔 수도”

현오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번과 같은 금융위기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위기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의 건실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이 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필요할 때 돈을 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실해야 하고, 돈이 필요할 때 빌리기 위해서는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해 신인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 교수는 “미국발 금융쇼크는 금융의 국제화에 대한 비용(코스트)을 지불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만 제2, 제3의 쇼크에서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사전예측 등 비효율적”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국내를 괴롭혔던 위기설은 정부의 안이하고 일관성없는 정책이 증폭시킨 점이 적지 않았다.”면서 “선제적 대응시스템이 없고, 사후대책만 있는 한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외환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자본 및 금융시장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현 정부 조직이 정책조율, 사전예측, 관리감독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