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규제완화 신호에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부 단지는 규제완화를 기다리며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는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건축이 늦어지면서 공급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8·21대책’을 통해 재건축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높여주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규제 풀리니 기다리자”

규제완화 기대감에 관망세로 돌아선 곳이 개포지구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주공 1∼4단지와 개포 시영이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안전진단을 통과해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 있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

개포주공 4단지 장덕환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나 층고 완화로는 미진하다.”면서 “임대주택이나 소형의무비율 규정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개포 주공1∼3단지나 개포 시영도 마찬가지다.

규제완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개포지구 내 재건축 단지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강남구청의 개포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늦어지고 있다.

강남구는 용적률을 저층은 190%로, 고층은 210%로 하는 개포지구 지구단위 계획안을 마련, 이달 중 주민공람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예상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규제완화 기대감 때문에 주민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재건축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완화 내용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도 관망세로 돌아서기는 마찬가지다. 디자인 문제로 서울시와 정비구역 지정에 제동이 걸린 고덕시영은 규제가 풀릴 것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고덕주공 1∼4단지도 정부의 규제완화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선회

그동안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던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는 재건축으로 방침을 정하고, 규제가 풀릴 것에 대비해 안전진단 신청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형의무비율이 풀리지 않으면 재건축은 쉽지 않다는 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분석이다.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주민 중에는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과 재건축을 표방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맞서고 있다.

조합원간 내분으로 재건축에 차질이 생긴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는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난 상태에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하자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규제완화 혜택을 보려면 사업계획을 바꾸거나 새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단지 재건축조합 송규만 사무국장은 “규제완화 내용을 본 후 사업계획을 바꾸거나 취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이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시일이나 금융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면서 “규제완화 기대감만 키워놓으면 재건축이 지연돼 강남에 공급 공백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