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10월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빠르면 2010년 초 통합법인 탄생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합법 10월 정기국회 제출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공·토공 선진화토론회가 14일 끝남에 따라 국토부는 두 공사 통합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선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선진화방안으로 두 기관의 ‘선(先)구조조정-후(後)통합’이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선진화추진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다음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안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10월 국회에 제출,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정도의 준비과정을 거쳐 통합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통합공사 출범까지 1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토공기능 전북 주공기능 경남 이전

이대로라면 통합공사 출범 시기는 2010년 1월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1년 뒤인 2011년에는 토공 기능은 전북으로, 주공 기능은 경남 진주로 이전하게 된다.

통합에 앞서 통합공사법이 공포되면 추진위원회가 통합공사설립위원회로 간판을 바꿔달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2007년 기준 양 공사의 정원은 주공이 4385명, 토공이 2982명으로 7년전에 정부가 두 기관을 통합시키기로 했던 때와 비교하면 각각 43%,64% 늘어났다. 정부가 두 기관 기능의 과감한 축소 조정을 고려 중이어서 큰 폭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통합공사의 기능과 관련, 중대형주택 분양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은 민간에 넘기고, 반대로 임대산업단지 조성, 비축용토지사업 등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법 국회통과해도 산넘어 산

정부가 두 기관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은 통합법의 국회통과다.

2001년에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노조 반발과 국회에서의 신중한 입장 등으로 통합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국회 입장에서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두 기관이 이전하게 돼 있는 전북 전주·완주와 진주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판에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통합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당위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통합법인의 본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상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공 등 노조의 강력한 반발도 풀어야 할 과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