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완화 이견 못좁혀

세계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 협상이 참가국들의 이해 충돌에 따라 끝내 결렬됐다. 올해 말 미국의 대선과 내년 5월 인도 총선 등이 임박한 상황이라 협상은 1∼2년 정도 중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협정에 통상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간)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153개 전 회원국 대표가 참가한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소집,“G7(7대 무역국)회의와 주요국 통상각료회의(그린룸 회의)에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결렬과 관련,“주 원인은 개도국의 긴급수입관세 발동요건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선진국들과 신흥개도국들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여하는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와는 별도로 고안된 제도) 발동요건의 완화를 요구하는 인도·중국과 이를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끝까지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마련됐던 잠정 타협안에서는 SSM의 발동 요건과 관련해 수입물량의 증가분이 기준물량(과거 3년 평균)보다 40% 이상으로 했으나, 인도 측은 증가분 기준이 40%에서 10%로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G7은 개도국의 분야별 자유화협상 참여,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 등 쟁점에서도 이견만 확인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