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5~6% 육박할 듯

물가상승률 5~6% 육박할 듯

이두걸 기자
입력 2008-07-21 00:00
수정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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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서민들의 삶을 옥죄던 물가라는 ‘악령’이 하반기 들어서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전기·가스에 이어 버스·택시 요금까지 인상되는 ‘요금 폭탄’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들 공공요금은 소비를 줄일 수 없는 필수 영역인 데다 다른 공공요금이나 일반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물가상승률이 정부가 당초 전망한 4.5%를 뛰어넘는 5∼6%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물가 당국의 ‘책임론’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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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전체 물가상승 끌어올릴 듯

20일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버스 등 교통요금 인상이 조만간 전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자체들은 유가 급등으로 택시·버스 요금에 20∼35%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교통요금을 인상하는데 올해가 인상 시기인 경우가 많아 최근 2년간의 유가 상승분이 적자로 쌓여 있다.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의지가 교통요금의 ‘도미노 인상’을 가까스로 틀어막고 있으나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다른 공공요금 인상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30∼5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요금도 산업용을 중심으로 다음 달에 5% 정도 올릴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하철 요금이나 지역난방비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은 전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소비자물가를 산출할 때 전기료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19.0으로 52개 생필품 중 5위다. 도시가스료는 6위(16.1), 시내버스 요금은 11위(11.4)다. 다른 제품의 원가 상승도 유도, 광범위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후속책 추진해야”

이에 따라 정부의 물가대처 능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내다본 것은 지난 2일. 당초 3.3%대에서 ‘현실화’한 수치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어그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전망치(한은 4.8%)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5%에 달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도 최근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 등이 수입물가 등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유가가 안정돼도 당분간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외부 요인에 기인하고 있지만 정부는 선제적인 조치는 물론,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자세도 없이 ‘뒷북 대처’에 일관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국이 고물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들을 충실히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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