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불매운동 글 삭제’ 반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명령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긍정론과,“인터넷여론 규제”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렸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포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한 만큼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구체적일지 의문”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결국은 사안마다 방통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변함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앞으로 인터넷 여론 규제에 나설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 인터넷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규제하는 첫 선례이자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털어놓았다.

네티즌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뉘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개방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터넷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탈법과 합법의 분명한 기준이 마련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반박도 잇따랐다.

이번 판정으로 인터넷 포털의 정보유통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더 커지게 됐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방통심의위 결정과 관련, 이날 법무팀 회의를 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해서도 법적인 잣대를 명확하게 들이대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로 보인다.”며 “포털들도 엄격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풀이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찬반이 갈리는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아무래도 포털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업차질을 우려했다.

재계는 환영 반응을 보였다. 전제경 전국경제인연합회 홍보실장은 “광고는 기업 경영활동의 일부”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광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전경련은 “광고주 불매운동은 시장경제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이번 결정에 대한 위헌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