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대책에 발벗고 나섰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가 단계별로 수급 여건을 감안해 모두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비상대책은 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맞췄으며 석유제품의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 등은 배제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단계 비상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나리오별 실천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비상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재기 등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1단계 비상 조치에는 공공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 조명 등의 조절을 통한 강제적 에너지절감을 시행하고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권고하기로 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바이유가 150달러까지 오르고 중동 정세의 악화 등으로 석유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면 민간 부문에도 강제적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민간 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과 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에너지 사용 제한, 가로등·옥외조명 제한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상승에 세금인하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8일 내놓은 고유가 종합대책에 따라 추가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유류세나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낮추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